차선 가로질러 추돌 뒤 멈춰서다 갑자기 급가속
"브레이크등 안 들어와... 급발진 가능성 적어"
"의식불명 상태 빠지며 가속 페달 밟은 듯"
[앵커] 배우 김주혁씨가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사고 양태가 통상의 교통사고와는 많이 달라 사고 원인 등을 놓고 이런저런 추측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전문 변호사죠. 한문철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 고 김주혁씨 교통사고 원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네.
[앵커] 김주혁씨 차 뒷 차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접촉사고가 난 뒤에 갑자기 앞으로 급가속을 하는데 급발진 같은 걸 의심해 볼 상황은 아닌가요.
[한문철 변호사] 이번 사고가 김주혁씨의 SUV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 나오면서 그랜저랑 부딪치고요.
그리고 길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그것이 편도 6차로 도로인데요. 1차로에서 5차로까지 나왔습니다.
5차로까지 나와서 서는 듯하다가 4차로 쪽에 있던 아까 그 그랜저를 또 다시 치면서, 치고 아주 빠르게 앞으로 가는데요.
이번 사고가 급발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SUV 검정색 SUV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을 볼 때는 급발진이 아니라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핸들 조작을 거의 못하는 것으로 봐서 급발진의 물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추돌사고 뒤 김주혁씨가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는데, ‘심근경색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문철 변호사]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그래서 자동차를 제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았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운전자가 설 듯 하다 거의 서있었는데 갑자기 천천히 출발하면서 강하게 차가 빠르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순간적으로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그러면서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은 게 아닌가, 그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쉽게 얘기하면 심장마비죠.
심장마비로 인해서 의식을 잃어서 그래서 엑셀을 세게 밟고 앞으로 나가면서 그리고 또 아파트 안 쪽으로 굴러 떨어진, 그렇게 연결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주행 중이나 접촉사고 같은 거 후에 심근경색 이런 걸로 이렇게 차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나요.
[한문철 변호사] 매우 드물죠. 매우 드물지마는 가끔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그리고 차량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밑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옹벽을 들이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앞에 주차돼 있던 트럭을 들이받고서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버스와 승용차의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버스 운전자가 사고처리를 하고서 다시 버스 올랐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쓰러지는,
그것은 사고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사고 날 때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심근경색이 오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전부 다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기도 한데 이렇게 차량운행을 하거나 사고시 심근경색이나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운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한문철 변호사] 최대한 빨리 차를 멈춰야죠.
차를 멈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 저차 이상하네’ 하면서 안을 보면 '사람이 쓰러져있네’ 빨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고, 또 119에 연락해서 골든타임 내 병원에 도착할 수 있겠죠.
따라서 차를 바로 멈추는 게 중요한데 내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완전이 의식을 잃으니까 느낌이 안 좋을 때 가능한 차를 세우고 그리고 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키를 뽑는다든가 또는 주차 브레이크를 땡겨 놓는다든가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적인 상황에서 그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김주혁씨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심경 등 운전자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한문철 변호사] 우선 형사적으로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순간적인 갑작스러운 이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처 대상은 아니고요.
또 게다가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죠.
그러나 이 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제3의 피해자가 있었다면 그 피해자가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100% 보험사가 손해배상 해줘야 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앵커] 네, 고 김주혁씨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일단 심근경색이 아닌 '두부 손상', 그러니까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