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섬마을에 전출간 20대 여교사, 언필칭 ‘학부형’들이 여교사 술 먹여 취하게 한 뒤 관사에서 집단 성폭행. 완강히 저항해 일차 성폭행 실패하자 새벽에 다시 관사 들어와 성폭행, 1·심은 일차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 공모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더 엄히 처벌하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뉴스 LAW 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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