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10월 21일] ‘인권 침해’ 박근혜 전 대통령 CNN 보도, 서울구치소 “황당하다”... 박 전 대통령 국제법무팀 ‘MH그룹’은 어떤 곳... ‘변론 포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
[LAW 투데이 스페셜-10월 21일] ‘인권 침해’ 박근혜 전 대통령 CNN 보도, 서울구치소 “황당하다”... 박 전 대통령 국제법무팀 ‘MH그룹’은 어떤 곳... ‘변론 포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
  • 이철규
  • 승인 2017.10.2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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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김효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CNN 보도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아무리 CNN 이라지만 어쨌든 국내 사정을 국내 언론보다 잘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일개 외신에 의해 논란이 일고 이슈가 되는 실태, 썩 달갑지는 않은데요. 법률방송이 CNN 보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CNN 보도의 소스는 ‘MH그룹’ 이라는 단체인데요. 실체는 있는 단체인지, 뭐하는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연관돼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사단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변론 포기’ 선언의 막전막후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이고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 사임계를 내고 그만둔 변호인들, 수임료는 받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규제, 과연 ‘당연’한 걸까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이 준비한 연속 현장기획 기사입니다. ‘도로 위의 서자’ 라 불리는 오토바이에 대한 차별과 규제, 그 유래와 법적 근거를 소개해 드립니다. 웬만한 건 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사고 파는 시대, 이것만 알면 피해 안 당한다, 김수현 변호사가 전해주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활법률 정보 ‘법과 생활’입니다. ‘아빠’ 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서 정말 마음이 언짢은데요,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씨의 엽기적 범죄 행각을 두고 다시 벌어진 ‘사형제 존폐’ 논란, 사형 집행이 과연 능사인지, 사형제 폐지의 논리와 추세는 어떤 건지 ‘이런 법 저런 판례’에서 알아봤습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법무부에 의해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주류인데요. 정말 그런 건지, 공수처에 대한 법무부의 고심과 2막이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인생유전, 그 인간사 새옹지마를 들여다봤습니다. 로 인사이드, 요즘 ‘여론 조작’ 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무뎌진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참 황당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이철규 cheolkyu-lee@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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