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9월 3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황석영... 정진석 의원 ‘사자 명예훼손 혐의’... 데이트폭행이 쌍방폭행?... 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 ‘공인 포르노사이트’ 오명 텀블러
[LAW 투데이 스페셜-9월 3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황석영... 정진석 의원 ‘사자 명예훼손 혐의’... 데이트폭행이 쌍방폭행?... 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 ‘공인 포르노사이트’ 오명 텀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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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02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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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AW 투데이 스페셜’ 정순영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알차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제법 쌀쌀해진 날씨가 가을을 실감하게 하지만, 지난 한 주도 법조계에는 뜨거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객지’ ‘장길산’ 등, 선 굵은 사회성 짙은 소설로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황석영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까닭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견디기가 힘들었다”는 황씨에게 벌어진 일들, 정리해봤습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메카 서울 ‘서초동’. 요즘 ‘적폐 청산’ 수사와 재판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서초동의 하루를 취재했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자명예훼손 논란이 뜨거운데요, 남승한 변호사와 사자명예훼손 고소 요건과 성립 유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데이트 폭행'이 이슈가 되고 있죠. 맞고 있던 여성이 대항해서 깨물거나 할퀴면 어떻게 될까요? 시비가 붙었을 경우 쌍방폭행과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요건과 주의할 점 등을 김수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충격을 준 30대 여교사. 이 여교사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여교사는 구속됐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문제, 유정훈 변호사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소통’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공인 포르노 사이트라는 오명도 함께 받고 있는 블로그형 소셜네트워크 텀블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시정 요구에도 삭제도 차단도 안 하고 있는 텀블러의 항변과, 대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청원경찰의 단결권 등 노동 3권을 제한한 청원경찰법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한 주의 이슈가 된 판결들을 모아봤습니다. 양도세 내기 싫어 위장 이혼을 하고 아파트를 처분한 9주택 보유자, 부부싸움 끝에 '이거나 먹고 죽어라'며 농약을 건넸는데 실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생활고 끝에 비타민이라고 속여 세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함께 세상을 등지려 했던 싱글맘,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에 아내가 데리고 있는 딸이 보고 싶어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데려간 남편, 요즘 많이 쓴다고들 하는데, ‘최순실스럽다’는 말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의 판결’입니다. 모처럼 긴 추석 연휴, 가족 친지와 함께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법조계 뉴스와 그 이면을 분석해본 ‘LAW 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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