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 첫 출근... MB 문화계 블랙리스트 고소 기자회견... 황석영 "나는 이렇게 당했다"... 노무현 재단, 정진석 사자명예훼손 고소... 양도세 피하려 이혼, 새금 부과 못 한다
[LAW 투데이-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 첫 출근... MB 문화계 블랙리스트 고소 기자회견... 황석영 "나는 이렇게 당했다"... 노무현 재단, 정진석 사자명예훼손 고소... 양도세 피하려 이혼, 새금 부과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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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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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6년의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소설가 황석영씨와 김미화씨가 오늘 오전 문체부 민관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피해 조사 신청을 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황석영, 팔순을 바라보는 당대의 거장이 기자회견을 연 까닭, ‘비주류, 불온한 작가’로 자처하면서도 “견디기 힘들었다”는 황석영 작가에게 지난 보수정권에서 벌어진 일, ‘카드로 읽는 법조’에서 전해드립니다. 노무현 재단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형량은 얼마나 되고 전망은 어떤지, 남승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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