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익위, ‘주민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에 송전탑과 쓰레기처리장 등 공공기피시설이 들어설 경우 추진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주민지원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정부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최근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지원금 횡령 등 부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예산 부실 집행과 목적 외 사용, 낭비 등 다수의 부패 유발 요인이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사업비 별도 계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를 통한 이자수익 누락 방지,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환수 규정과 중요 정보에 대한 대국민 공개 등의 방안을 마련해 산업자원통상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매년 약 2천억원이 지원되는 송·변전 설비와 공항, 수도권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부패 유발 요인이 사라져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