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공기관 변호사 채용 40% 그쳐”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공공기관 330곳을 대상으로 변호사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변호사를 채용한 곳은 133개 기관, 40.3%에 그치고 있으며 59.7%에 달하는 197개 기관은 변호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관 중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곳은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133곳이고,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절반이 넘는 197곳은 변호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채용 공공기관 133곳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7개 기관은 변호사 1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1개 기관은 2~5명, 한국소비자원 등 16개 기관은 6~10명,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9개 기관은 11명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은 주로 법무팀 소속으로 5급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법제 현안 검토나 법률상담, 자문, 계약 심사와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공공기관의 이러한 실태는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업무 수행의 적법성 제고와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변호사 채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