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이 화두... 박상기 장관 "적폐청산 수사 차질 없이 진행"
문 대통령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속도 내달라"... "스스로 힘 빼라" 주문
[앵커] 취임 후 첫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법무부 장관을 채근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제(28일)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먼저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업무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부처별 핵심 과제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단순 업무보고가 아니라 문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청와대 수석 등 참모들과 각 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해 부처별로 핵심 정책을 놓고 실행 방안 등에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와대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핵심 정책 토의’라고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열띤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핵심 논의 과제가 뭐였나요.
[기자] 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 등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관련해서 최순실 일가가 부정 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 또,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뇌물과 횡령, 배임 등 이른바 ‘5대 중대 부패범죄’ 수사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법무부 관련해선 법무부 탈검찰화가 주된 화두로 올랐구요. 검찰개혁 관련한 두 축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이 주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검찰 통제 관련해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기록 확대 공개, 검찰 직접수사 자제. 검찰시민위원회 실질화,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네, 어떻게 보면 박상기 장관보다 훨씬 더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제들은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이 법무부의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말은 당부지만 사실상은 지시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특별히 나온 말이 있나요.
[기자] 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업무보고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핵심 토의 주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검경의 자율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 밖에 또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이른바 검찰 과거사 정리에 대한 논의도 오갔는데요, 박 장관은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구요.
업무보고에 동석한 문무일 검찰총장도 “오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과거사 점검단’ 설치를 검토 중이며 외부 인사 참여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국가소송이나 재심 등에 있어 ‘기계적 상소’를 지양하도록 법무부와 대검, 서울고검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아울러 논의됐습니다.
[앵커] 네, 법무장관 검찰총장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법무부 검찰 알아서 힘 좀 빼라’고 주문을 했다는 건데, 법무·검찰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화두이긴 화두인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