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연예인 등 미확인 소문 사실처럼 게시
모방 계정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대부분 재판 넘겨져
[앵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패치’ 라는 SNS 계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
무슨 유흥업소 종업원이라며 실명과 사진 등 신상 정보나 연예인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 등을 유통하던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LAW 인사이드', 정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강남패치’라는 계정이 뭔지부터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강남패치’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SNS에서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제보를 받아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신상이나 연예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정보를 올린 계정 이름인데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이라며 관련 글이나 사진을 30차례에 걸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운영자 26살 여성 정모씨, 그리고 모델 25살 여성 또다른 정모씨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죠,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두 사람 모두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운영자 정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모델 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2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운영자 정씨는 오늘 선고로 보석 결정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엄단 판결을 내린 거 같은데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판사는 c.g) "정씨는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 대신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는데요.
재판부는 “파급력도 커 피해도 상당했고, 유사 및 모방 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있었기에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운영자 정씨 말고 집행유예에 추징금을 선고받은 모델이라는 또 다른 정씨는 무슨 혐의인가요.
[기자] 네, 모델 정씨는 원래 ‘강남패치’에서 자신의 신상이 털린 피해자였다가, 자신과 관련된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운영자 정씨와 연락하면서 정씨의 명예훼손 행위에 가담하는 가해자로 바뀌었는데요.
2명의 여성에 대한 사진과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올린 혐의입니다. 모델 정씨는 또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수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약을 알선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모델 정씨를 질타했습니다.
[앵커] 앞서 재판부가 운영자 정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유사 및 모방 범죄가 생겨났다고 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강남패치’가 떠들썩하게 화제가 되자 무슨무슨 패치 이런 비슷한 계정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는데요.
여성이 아닌 한국 남성들의 신상을 SNS에 올린 ‘한남패치’, 성병에 걸린 남성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올린 ‘성병 패치’, 못생긴 여성이라며 신상을 올린 ‘워마드패치’, 대중교통 임산부석에 앉은 남성들의 사진을 올린 ‘오메가패치’ 등 ‘강남패치’를 모방한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들 계정 운영자들도 대부분 수사기관에 검거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네, 괜히 관심 좀 끌어보려고 뜬 소문 올렸다가 징역 살 수 있다는 거, 인터넷 이용자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