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버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검찰 '댓글 사건' 재수사
국정원 서버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검찰 '댓글 사건' 재수사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7.08.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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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청산 TF, 메인 서버 접근... 과거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등 “다 본다”
검찰, 국정원 자료 넘겨받아... MB정권 핵심 등 줄줄이 수사 대상 될 수도

 

 

[앵커] ‘국정원 댓글 사건’ 검찰 재수사,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슈 플러스’, 정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 TF의 댓글 사건 중간 조사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죠.

[기자] 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어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참여한 이른바 인터넷 외곽팀장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수천 명의 댓글 부대를 이끌며 여론 조작을 진두지휘한 민간인 실무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국정원 메인 서버가 탈탈 털리는 게 이번이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들면, 지난 2005년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 때도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허사였습니다. 현행법상 국정원 같은 조직은 조직의 장, 그러니까 국정원장의 인가나 허가가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이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안 된다’ 해버리면 제 아무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도 빈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이번엔 경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앵커]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네,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 TF가 국정원 메인 서버에 대한 무제한의 접근권을 가지고 말 그대로 탈탈 털고 있기 때문인데요.

적폐청산 TF는 특정 키워드, 예를 들자면 ‘대선 댓글’ ‘우호적 여론 조성’ 이런 키워드들을 집어넣어가며 관련 문건들이나 내용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럼 검찰에 어제 넘겼다는 관련 자료는 그야말로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네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일차 넘겨받은 자료는 아마 앞으로 넘겨받게 될 자료에 비하면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검찰은 일단 어제 넘겨받은 자료를 투 트랙으로 활용해, 하나는 현재 파기환송심 선고만 남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혐의 입증 자료로 활용하고, 다른 하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 자료로 삼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앵커] 재수사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검찰 칼끝이 갈 수도 있나요.

[기자] 그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등에선 ‘몸통은 이명박이다’라며 검찰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고나 관여 정도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여론조작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말입니다.

[앵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당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칼을 갈고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진재선 검사를 댓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 2부장에, 김성훈 검사를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앉혔구요. 원세훈 전 원장 공소 유지에 참여했던 이복현, 단성한 검사도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발탁해 말씀하신 대로 칼을 갈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도 “단계별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라”며 전폭적으로 윤 지검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앵커] ‘단계별 시나리오’ 라는 워딩이 눈에 띄는데, 이건 댓글 사건 수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듯하네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개혁위는 댓글 사건만 들여다 보는 게 아니라 NLL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박원순 제압 문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건, 해킹 프로그램 이용 민간인 사찰 등 과거 보수 정권 10년 국정원의 이른바 적폐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탈탈 털고 있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것들이 다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 정권 고위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올 일만 남았다,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앵커]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폭발성이 엄청난 사건들인데,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 존재 의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수사할 거 같은데, 검찰 앞으로 무지하게 바빠질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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