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vs폐지... 사형제도, 어디로 가야하나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흉악범죄로 사형제 논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주 LAW포커스에서는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 신설
대법원이 스토킹처벌법 도입 2년 반 만에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스토킹 기간이 길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등 수법이 악질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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