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총선을 앞두고 ‘투표 잘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후보자로서는 자기 뽑으면 잘하는 투표라 생각하겠지만, 유권자로서는 어느쪽이나 탐탁치 않은 경우가 많다. 과연 선거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 해결, 예를 들면 금융사기 같은 것도 줄일 수 있을까?
해법은 사실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 '왜 뽑을 사람이 없나'라고 투덜거리는 걸 멈추는 계기가 있었다.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뽑힐 가능성이 낮다"는 법륜스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국민은 인물이 잘났거나 조직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인기 발언을 하는 사람을 선호하는데, 실력있고 점잖고 합리적인 사람은 그런 것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출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틀 안에서 전문적 소임은 역량있는 사람이 맡아야 하기 때문에 각 행정부처들이 있어도 현실은 선출직들이 정책을 좌우한다. 게다가 전문화·분업화로 인해,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정책을 만들기가 쉬운 환경이다. 국회의원은 ‘위원회’ 별로 담당구역이 있어서, 자기 소관이 아니면 당론에 따른 거수기 역할만 한다. 로비스트는 무슨 당인지 가릴 이유가 없고, 담당 몇 명만 공략하면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봉착한 문제이며 이제 시민사회는 그 돌파구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런 환경 하에서 선거의 목표는 ‘최선이나 차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것이 되었다. 이제 유권자들은 ‘최악’을 걸러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지에 좌우되지 말고, 평소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정책들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검은 돈과 유착할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그래도 너무 티내면서 굳이 앞장섰던 사람들을 기억해서 잘 걸러내야 한다.
나의 경우에는 그냥 코인을 찍어서 파는 사업을 허울좋은 말로 양성화하는 뻔뻔한 정책들이 관심이다. 그런데, P2E법이 산업발전이라면서 발의하고, 가상자산이 청년희망이라고 옹호한 사람들, 심지어 청년페이 같은 스캠코인에 실명을 박았던 사람들이 다수 공천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런 자들은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기 범죄자에 대한 낮은 형량을 한탄하는 이유도 법원이 일벌백계의 효과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사기꾼을 다 잡을 수는 없다. 그래도 ‘만약 잡히면 끝장난다’는 인식으로 리스크를 높여 놓아야 사기범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치인의 정책활동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 분위기가 된다면, 부당한 정책에 입김을 행사하는 행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양당 구도와 지역색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렇게 고정된 표가 있으니 오히려 그렇지 않은 내 표는 캐스팅보트의 영향을 가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후보자를 훑어봐야겠다.
예자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