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 외교의 사법화’ 코리아포럼

한국학술연구원과 법률방송이 공동 주최로 지난 21일 ‘정치의 사법화, 외교의 사법화’를 주제로 제19차 코리아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의 사회로 주요 현안들을 사법 판단에 맡기는 경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의 이선균 막자... 피의사실공표 논란 총정리

법조계에서 고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의사실공표 사문화 논란과 그간의 피해 사례들 그리고 대안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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