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법원장 재판' 돌입... 수사·재판 지연 최소화
[법률방송뉴스]
오늘(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간담회에서는 수사 장기화 해소를 위해 고검 검사에게도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 등이 나왔습니다.
수사 신속화 방안은 추후 지검장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1시간30분 동안 박 장관 주재로 고검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주형 서울고검장, 임관혁 대전고검장, 노정연 대구고검장, 최경규 부산고검장, 홍승욱 광주고검장,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고검 검사 인력 활용 확대 등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참석자는 "고검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문제를 포함해 사건 처리를 신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정치적 문제나 선거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제도 개선을 포함해 결재 방식, 고르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는 "지금 당장 (결론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일이 걸리는 법령 개정보다는 즉각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 장기화 해법 마련을 위해 여러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사 인력난 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에 사건 배당을 늘리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개편안은 사건 수를 정한 뒤 매달 몇 건 이상을 중경단에 배당하거나, 사건 수 또는 기록 양을 기준으로 중경단에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각 지방검찰청에 맞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시범 운영한 후 오는 6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박 장관은 오는 25일 지방 지검장 간담회, 29일에는 재경·수도권 지검장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합니다.
수사 장기화 최소화를 비롯해 법무·검찰 업무 발전 등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법원도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 재판부'의 첫 재판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이날 오후 행정9부에서 직접 재판장을 맡아 아동 학대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의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해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행정9부는 지난달 19일 신설된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로, 접수한 지 3년이 지난 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40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 중입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민사합의10부 재판장으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다음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오는 28일 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서 기일을 열어 7년간 재판이 지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