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인재 확보 방안으로 추진하는 경력 검사 선발에서 올해 529명의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선발 인력은 30명으로 경쟁률은 ‘17.6 대 1’ 입니다.
검찰은 이번에 선발된 경력 검사들을 수사력 보강이 시급한 중앙과 남부 수원, 인천 등 지검·차치지청 28곳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경력 검사 채용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으로 필기시험을 생략하면서 문턱을 낮췄습니다.
덕분에 과거 지원이 적었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은 물론 검찰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지원했습니다.
그 동안 한 자릿수였던 선발 규모를 30명 안팎으로 대폭 늘린 점도 인재가 몰린 이유로 분석됩니다. 선발제도를 개편한 법무부와 대검은 다음 해에도 무필기 선발 기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인력부족에 시달렸던 검찰 내부는 한숨을 돌렸지만, 인력난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닙니다.
전국 검사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2,142명이었던 검사 수는 지난해 2,092명으로 50명이 줄어든 뒤 지난 달 기준 2,06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도 최근 2년간 300명에 달합니다. 2022년엔 146명이 2023년엔 145명이 퇴직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2월까지 33명의 검사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검사 숫자가 감소하는 반면 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특히 공판중심주의로 가면서 검사 1인의 업무량은 곱절로 늘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지적입니다. 장기 미제 사건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인력으로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2022년 검사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