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없앤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가 5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신뢰받는 법원’이 회의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대법원은 15일 5년간 중단됐던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4명이 참석했습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회의에서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역할과 업무 공유 방안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상황에서 (사건) 사무분담, 배당, 법원 구성원들과의 소통 등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바람직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제고 정책, 사법부 정보보안 강화, 차세대 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구축 사업 등 추진 중인 사법행정 현안에 관해 수석부장판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중요한 위치에서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수석부장들이 솔선수범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는 각 법원의 사건 배당과 사무 분담을 담당하는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원래 매년 정기적으로 열렸지만 ‘김명수 대법원’ 때인 2019년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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