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범야권의 4·10 총선 비례연합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측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여성 비례대표 후보 2명이 '반미 활동' 논란 속에 자진 사퇴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병역 기피'를 이유로 탈락 통보를 받은 것이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측이 임 소장 컷오프(공천 배제)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등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민주당에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 "임태훈 부적격 용납 못해…철회 요청"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국민후보 심사위)는 오늘(14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연 뒤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 철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된 임 소장은 병역 기피를 사유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임 소장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4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2009년부터는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군 인권 보호 활동을 해왔습니다.
국민후보 심사위원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임 소장은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상당한 시대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득실을 따진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뤄야 할 가치가 있다면 실이 있더라도 관철하고 나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추천인을) 한 명 비우는 방안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연대 파기를 시사했습니다.
그는 "인권단체와 시민사회 함께 의논해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내부서도 "재고해야" 목소리
이날 임 소장 컷오프를 두고 민주당 내부와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의 다른 개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인의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임태훈 국민후보의 낙천에 대해 정말 많은 분이 재고하라는 의견을 밤사이에 보내오셨다. 그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우리 민주당이 원칙에 더욱 철저한 정당이 되어 사회적인 편견과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맞서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성을 품어야 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임 소장 같은 사람을 후보로 내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 임 소장이 국회로 입성할 그날을 위해 진보당도 함께 연대한다"고 밝혔고, 새진보연대 소속의 사회민주당도 입장문을 통해 임 소장 컷오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계에서 추천한 여성 국민후보 2명(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도 반미 활동으로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 측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종복몰이에 부화뇌동(자기 생각 없이 남의 의견에 동조하다)했다"고 비판하면서도 "두 후보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며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새진보연합·진보당·시민사회계가 모여 만든 비례 위성정당으로, 당선권인 20번 안에 새진보연합(3명)·진보당(3명)·시민사회(4명)가 추천한 인사를 배치하기로 합의하면서 창당이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