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어제(13일) "식품업계는 국제 원재료 가격 변화를 탄력적으로 가격에 반영해 물가안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차관은 이날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기업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차관은 "코스피 상장 식품기업 37곳 중 23곳의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개선된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소비자 관점에서는 그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식품 가격을 인상했다면 원재료 가격 하락 시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식품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 곡물가격, 유지류 가격 하락세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올렸던 품목들은 (재료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는데도 가격이 유지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 중 곡물가격지수는 지난 2022년 3월 170.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 113.8까지 떨어졌고 유지류가격지수는 2022년 3월 251.8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달 120.9로 하락했습니다.
한 차관은 이와 관련 "원자재 가격 상승기에 인상된 식품 가격이 주요 곡물·유지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그리드플레이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물가안정 기조에 협조를 요청해왔고 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1%로 올랐으나 가공식품 오름폭은 1.9%에 그쳤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각 기업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공감하며 가능한 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 물량과 품목, 기간 등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고 수출과 연구개발(R&D)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업계가 원당, 커피생두, 변성전분 등에 대한 원가 부담이 높다고 호소해 식품 원재료 27개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오는 2025년까지 10%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커피와 코코아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도 202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업체에는 가공용 원유를 낮은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가공용 원유 용도를 치즈·아이스크림·분유용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릴레이현장 방문을 통해 식품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과제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의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동서식품 사장,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 이승준 오리온 대표 등 19개 기업 대표나 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