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등으로 포함한 내부 태스크포스(TF) 팀을 신설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내 처리할 과제들을 정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는 오늘(7일) 법원행정처가 내부적으로 TF 3개를 구성해 각 TF마다 4, 5명의 법관을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재판지원 관련 TF ▲인사제도개선 관련 TF ▲IT 관련 TF(이상 가칭)로,법관들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 분야별 사법부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TF 신설에는 조 대법원장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논의를 거쳐 TF별 단기·장기 과제를 선정해 그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법부 내부 혁신 방안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 제도 개선 ▲법관 증원법 등 외부 협의가 필요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주 첫 회의를 시작해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특히, 인사제도개선 관련 TF에서 논의될 법관의 사기 진작 방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힘든 업무를 하면서도 비슷한 연배의 변호사보다 훨씬 낮은 급여를 받는 경력 15년 차 이상 고법 판사와 지법 부장판사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법관의 사기 하락은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와도 긴밀히 맞닿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진행 속도를 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판사들이 한 재판부에 머무르는 기간(재판장 3년·배석판사 2년)을 1년씩 늘렸습니다.
TF에서는 또 영장전담이나 형사합의부 등 과중한 업무를 맡았던 판사들을 우대하기 위해 ▲다음 사무분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보직을 주거나 ▲'안식월'을 부여하며 ▲법관 연수 선발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체계의 부분적인 도입 방안 등도 거론됩니다. 연공서열이나 호봉 등 '사람'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조직 내에서 하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한다는 개념입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조 대법원장의 일선 법원 방문 계획을 공지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각급 법원을 방문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14일 청주지법과 청주지법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두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