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악성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사기·연애빙자 사기(로맨스스캠)·스미싱(미끼문자 등) 등 조직적 신종 사기를 포함해 척결 대상을 '10대 악성사기'로 재편하고 전방위적인 근절 대책을 시행합니다.
우선 악성사기 특별단속과 사기 피의자 검거 활동에 주력하고자 본청에 국수본부장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각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부서와 경찰서 수사과에는 분야별 전담수사팀과 악성사기 추적팀을 각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투자리딩방 사기 등 현재 단속 중인 4개 과제는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하고 전기통신금융 사기(보이스피싱)·연애빙자 사기·스미싱 등 6개 과제는 이달부터 차례로 신규 단속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역할 고도화에 나섭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회사와 협업을 강화하고 이미 발생한 사기범죄 관련 자료와 새롭게 접수되는 각종 신고·제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행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통합대응플랫폼'으로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사기 대응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냅니다.
해당 법안은 사기범죄 정보 수집·분석, 피해 예·경보 발령, 범죄의심 전화번호 차단 등을 수행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와 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유행 사기 수법이나 신·변종 사기 수법이 확인될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청에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통해 악성사기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보전하고 피해 회복까지 연계한다. 해외로 도피한 악성사기 피의자를 신속하게 송환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합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를 중점 단속해 총 4만 9,497건, 6만 2,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했습니다.
동시에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사법 처리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보호 범위를 확대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해 원스톱 신고·제보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약 23만건에서 2022년 약 32만6,000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3.9%에서 22.0%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조직성·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이 강해 추적이 어려운 신종사기가 늘면서 사기범죄 검거율은 2017년 79.5%에서 2022년 58.9%로 20.6%p 감소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목표로 적극적인 사기 피의자 검거 활동은 물론 사기범죄 동향 예측·분석을 통한 추가 피해 차단, 범죄수익 적극 환수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