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처분인 ‘해임’ 징계를 받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반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와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공천 단계에서 탈락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일) 총선 전북 전주을 후보자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천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전주을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후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역임 중인 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영입인재로 입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사이비 검찰 정권’으로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해 온 그는 5명의 후보가 맞붙은 경선에서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양경숙 의원, 최형재 정책위부의장, 고종윤 변호사, 이덕춘 변호사를 제쳤습니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전 지검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전 지검장이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말하는 등 8회에 걸쳐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 주요 해임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남 창원의창에 도전장을 낸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를 경선 배제(컷오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작년 9월 추석을 앞두고 고향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등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법무부는 지난달 5일 김 부장검사에 정직 3개월 중징계를 의결하고 이후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총선 후보에 도전한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컷오프됐습니다. 박 전 지청장 역시 지청장 시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사직 처리됐습니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민주당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출마를 타진했으나 역시 컷오프됐습니다. 신 전 연구위원 측은 5일 오전 경선참여 배제 결정에 대한 입장과 재심청구 기각 등에 관한 심경을 밝힐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따르면 22대 총선에 검사 출신 47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중 21명은 이미 검사 경력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고 이번에 새로 출마를 준비하는 전·현직 검사는 26명인데, 위의 4명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출마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의 정치참여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현직 검사가 사의 표명을 하고 선거에 나서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