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오늘(4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상당수 대학이 교육부에 증원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대학이 기존 정원의 2배에 달하거나 그 이상의 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증원 신청 총규모는 정부가 앞서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의과대학의 반발이 크고 교수진과 시설 등 교육환경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아 정확한 신청 규모를 둘러싸고 일부 대학은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의 수요 신청 규모와 관련해 "작년 수요조사(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24시까지 접수 예정"이라며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 내일 오전에, 늦지 않게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물론 대학가에서도 전체 신청 규모가 정부가 앞서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2,000명' 수준과 비슷하거나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8년을 마지막으로 26년간 의대 증원·신설이 없었던데다,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서 볼 수 있듯 의대 증원이 수시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학가에서 의대 증원은 "이번이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청하지 않았다가 자칫 증원을 신청해 의대 규모를 키우는 다른 대학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는 연일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거의 모든 대학이 증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