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천공(궤양)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단독(오규희 부장판사)는 A씨 유가족이 모 내과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내과 측이 유가족에게 총 1,270만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9월 당시 70대였던 A 씨는 배변 습관 변화로 경남 소재 내과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습니다.
A씨는 수술 후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이 반복되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10월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지적됐습니다.
A씨 유가족은 해당 내과 측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과 측 의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병을 진단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확률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A씨가 해당 내과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전원 사유에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이라고 명확히 기재됐던 점, A씨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A씨가 고령이기 때문에 수술 후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패혈증 발병까지 대장 천공 외에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내과 측 책임울 7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보면 내과 의원이 의사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여러 사정을 비춰 보면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