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최근 OTT를 비롯 다양한 컨텐츠 속 소재로 활용되는 사적 제재가 우리 현실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 사이, 사적 제재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이번 주 앞으로(LAW)에서는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관련 법률 완화 방안 검토 내용과 자극적인 홍보 문구를 내세워 지하철 역사 등에 전면 광고하는 변호사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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