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오늘(28일)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과 판사의 정치적 의견 표명 문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 사법정책 관련 내용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날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야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영상을 재생하자 여당에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언급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면서 기존 소송법을 활용한 집중심리, 법원장의 사건 담당, 전문법원 신설, 영상재판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두고는 "법관 역시 표현의 자유 주체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공정한 재판의 외관을 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엄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한편 인청특위는 이날 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신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