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을 공개 비판한 혐의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 측이 징계 청구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혐의점이 징계 사유로 거론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 측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은 앞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저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이에 이 위원 측은 징계위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있어 공정한 심사를 받기 어렵다며 지난 22일 징계위원 4명 이상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은 오늘(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를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징계 사유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표현뿐 아니라 법무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때 자료를 제출한 것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법무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법무부가 징계통지서를 전달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징계를 졸속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은 앞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위원은 2020년 당시 윤 총장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혐의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뒤 지난해 9월 검찰의 감찰을 받았습니다.
이 위원은 "윤 전 총장 비위와 위법행위를 감찰한 상급 청의 요청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왜 징계 사유인지 납득할 수 없으며, 수사를 방해했다고 법정에 세웠으나 2심까지 무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이들의 수사가 억지·짜맞추기 수사였고, 엉터리·정치적 기소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원천무효라는 게 이 위원 입장입니다.
이 위원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며,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을 대신해 출석한 전종민 변호사는 징계 결과에 대한 향후 대응을 묻는 취재진에게 "행정소송으로 갈 것"이라며 "SNS 발언부터 김학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징계위에선 기피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위원들을 징계위에서 배제하고, 예비 위원으로 자리를 채워 징계를 심사하게 됩니다.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 이날 중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