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중처법 이슈·대응방안’ 주제 웨비나
태평양, 체크리스트 등 각 사업장에 제공
세종, ‘긴급대응팀’ 구성해 24시간 대응
YK. 전국 지사망 활용한 현장대응팀 가동
▲신새아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으로 인해 가장 바빠진 곳은 바로 로펌업계일 듯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각 로펌들의 대응 활동들을 둘러 봤습니다.
[리포트]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여당의 제안이 불발되면서 지난달 말부터 중소기업들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 위한 로펌들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먼저 일부 로펌은 발 빠르게 세미나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응방안을 안내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실무상 이슈와 대응방안’ 세미나
율촌은 지난 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 실무상 이슈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습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기조강연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사고발생 후 대응 시 유의사항, 중소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대응 관련 이슈사항 등을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대원 변호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 단위별 관리감독자 지정,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기초 형식 구축, 재해발생 사례 정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등 우선적 조치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법 체크리스트' 배포
태평양도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모델' 등을 각 사업장에 제공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민호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
“저희 대응방안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그런 체크리스트나 규정들이 작은 사업장에서 모두 이행하기가 상당히 버겁고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업장 규모에 맞는 자문과 관련 자료제공, 준수해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는 그런 식의 자문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안전 담당자가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법무법인 바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방안' 웨비나
바른도 지난 2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알기 쉽게 정리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법',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 수사 대응방법' 등이 공유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후적인 대응에 힘쓰는 로펌들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 긴급대응팀' 구성
세종은 사고 즉시 현장에 보낼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응팀은 관계기관의 수사 및 조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출신의 변호사로 꾸려졌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현장에 대응팀 소속 변호사를 투입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압수수색 등에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김태승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중대재해 사고들 중 더 많은 사고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장조사에서 확보된 초기진술이나 증거가 추후 수사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전달받는 즉시 검찰, 경찰 출신의 변호사와 노동부 출신 전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무법인 YK, '현장대응팀‘ 상시 가동
YK는 전국 지사망을 활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본사를 비롯한 전국 26개 지사 중 사고발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사의 현장대응팀이 상시 가동될 예정입니다.
대응팀은 YK 소속 변호사와 노동부, 경찰 출신 전문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조인선 변호사 /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장]
“YK는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과 함께 중대재해센터 확장 개편을 하였습니다. 우선 기존에도 중대재해센터가 24시 대응팀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한상진 대표님께서 청주지사로 오시면서 전체적으로 수도권 외에 전국 지사들과 관련된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노동청, 경찰 단계에서까지의 수사조력에 좀 더 힘을..."
각 로펌들은 중대재해법 도입을 계기로 산업안전도 기업의 중요한 핵심 목표가 됐다고 밝히며 노사가 적극 협력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