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사직과 병원 이탈이 오늘(22일)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며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전공의들을 돌려세우려 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0일 밤까지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7,813명은 실제로 가운을 벗어 던지고 결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3,377명은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긴급 대의원총회에서 ▲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향후 집단행동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은 요구 사항들을 제시한 만큼 전공의들의 사직 및 병원 이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선배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 역시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전날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자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응급과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하면서 급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은 최대한 미루고 있습니다.
하루 200∼220건을 수술하는 삼성서울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19일 전체 수술의 10%, 20일에는 30%, 전날에는 40%를 연기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는 수술을 아예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대다수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데 따라 정상적인 수술실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역시 수술을 30%가량 축소했습니다.
'의료공백' 사태가 종합병원만이 아닌 일반 병원급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강원 원주의 한 병원은 최근 입원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상급병원 전원이 어려울 수 있어 사망, 건강 악화 등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전공의들께서는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