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오늘(20일) 임명되면서 검찰의 인적 개편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21일 전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직한 지 약 두 달 만에 법무부는 새 수장을 맞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대응을 놓고 한 위원장과 공개 갈등을 빚은 직후인 지난달 23일 박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런 지명 시점 등이 맞물리면서,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다잡고 수사 관련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카드로 윤 대통령이 '신뢰하는 검찰 선배'로 알려진 박 장관을 발탁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정하는데 박 장관은 이원석(27기) 검찰총장보다 열 기수 선배입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취임하기 전부터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연수원 31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박 장관이 이른 시일 내에 검사장급 인사로 조직 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송 지검장은 재작년 5월 임명된 뒤 한 차례 유임돼 근무연수가 2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상징성과 중량감이 큰 자리인 데다 민감한 현안 수사가 여럿 진행중인 만큼 교체 인사가 이뤄지면 그 자체로 검찰 조직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야권이 쌍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민감한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수사·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취임 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꼽은 바 있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 문제도 박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응해 감독을 강화할 책임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법무 정책은 대부분 연속성 있게 이어갈 전망입니다.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해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14→13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의 법안 심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안의 필요성을 장기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거주지 지정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