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동문들이 지난 16일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강제 퇴장당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를 고발했습니다.
카이스트 동문들은 오늘(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은 2004년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김혜민씨, 카이스트 산업경영학과 96학번 주시형 전남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총 26명입니다.
이들의 고발을 대리하는 김동아 변호사는 "피해자가 대통령을 위해할 어떤 의사나 도구도 없이 단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항의하기 위해 잠시 소리친 데 대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제압한 국가 폭력 사건으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시형 교수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말로 항의한 학생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폭행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과잉 행사해 국민의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의 축사가 진행되던 도중 카이스트 졸업생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취지로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 논란이 됐습니다.
신새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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