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런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며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되었다"며 "지역필수의료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을 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135명이지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260명이었다"며 "40년 동안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뛰어난 의술과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의료개혁 추진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암수술, 중증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다"며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비참하다"면서 의료개혁에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다"고 강조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