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이달 26일 열립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김씨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배씨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