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19일)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하고, 일부는 현장을 떠나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면서 '법대로' 원칙을 강조했고,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의대증원 찬성 목소리를 모을 '촛불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 무더기 사직… 집단행동 전국 확산 조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대형 병원들에서는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이날 오전 4년 차를 제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모두 사직서를 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전공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19일 오전 현재 전공의들이 정상 근무하고 있지만, 20일 아침부터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해 진료과별로 중증도와 응급도를 고려해 최소한으로 진료, 수술 일정 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해 대전성모병원 인턴 21명 전원과 레지던트 23명(전체 48명) 등 전공의 44명이 사직서를 내고 이날 오전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을지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도 이날 정오 기준 병원 측에 전공의 42명의 사직서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대전선병원 전공의 21명 중 16명도 이날 사직서를 냈고, 건양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등의 전공의들도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파견의 18명을 포함한 전공의 93명 중 53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주 한라병원도 파견의 10명을 포함한 전공의 23명 중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의 경우 전날 오후 6시 기준 길병원은 전공의 196명 중 42명, 인하대병원은 158명 중 64명, 인천성모병원 92명 중 38명이 각각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북대병원 20개 진료과 전공의 189명 전원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광주·전남 지역 3차 병원인 조선대병원에서는 지난주 7명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냈고, 전남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구성원 320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직 여부를 '개별적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은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은 벌써 '대란' 조짐… 암수술 늦어지고 출산 연기
의료 현장의 혼란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특히 전공의들이 일찌감치 현장을 떠나면서 암수술, 출산, 디스크수술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했고,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의 부재로 수술을 절반 이상 감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의 전공의들이 이날부터 진료를 중단하면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의 수술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전공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했을 때 혼란이 가중하지 않도록 수술과 입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체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입니다.
대부분 병원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응급·위중한 수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역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전면 파업으로 인해 응급·중증도에 따라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빅5 병원에서 오는 21일 수술 예정이었다는 한 암 환자는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원 안내하는 문자가 오지 않아 전화해보니 월요일(19일)은 돼야 확실히 알 수 있다며 일단 대기하라고 하더라"며 "입원해도 수술이 취소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이었으나, 수술을 하루 앞두고 연기를 통보받았다는 환자의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마저 전공의 집단사직이 가시화하면서 수술 일정이 조정되는 모양새입니다.
병원들은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들도 집단행동에 가세할 경우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전공의 달래면서도 '엄정 대응'… "증원폭 축소 없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면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충격적', '참담함'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전에 내렸던 명령이 필수의료에 대해 병원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번 명령은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 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에서 진료 업무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 등 조치하고 고발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표현하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처벌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고 밝힌 의협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복지부는 TV토론 등을 통해 의협과 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협상을 통해 숫자를 줄일 문제는 아니다"며 증원 폭과 관련한 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환자 피해 사례를 상담해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을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22일께 집단 진료 거부에 동참하는 전공의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기 위한 범국민행동인 '국민 촛불행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중단을 막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범국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