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이처럼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인데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근절 방안은 없을까요.
신예림 기자가 마약 전문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VCR]
어느 순간 우리 일상 가까운 곳까지 침투한 마약.
쉽게 발각하기도 어렵고, 신고율도 낮아 이른바 ‘암수 범죄’라고 불립니다.
마약 범죄를 뿌리 뽑을 방안은 없을까.
20년 동안 마약 사건을 다뤄온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사범을 공급자와 투약자로 분리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통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실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진실]
“공급사범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회에 유통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량을 엄하게 줘서 두 번 다시는 사회에 그런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차단하고...”
반면 투약사범은 중독으로 인한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쉽게 마약을 끊기 어려운 만큼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마약 중독 치료’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아직 사회에 만연한 ‘낙인효과’가 투약사범들을 점점 더 음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진실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진실]
“중독은 치유되지 않으면 재발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재범이 되는 건데 사회에서 낙인효과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중독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치료받으려는 노력보다는 그들 사이에서만 계속 어울리게 되고,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 하다 보면 마약 공급사범으로까지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원적으로 치료가 돼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미디어 노출과 또래 문화에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약사범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는 만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찍부터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나 마약 치료 지원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진실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진실]
“촉법소년들, 범죄에서 조금 더 처벌이 완화되는 이 친구들을 많이 이용해서 범죄가 더 많이 앞으로 이뤄질 거예요. 예방 교육이 더 철저히 돼야 하는 거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마약사범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모든 기간은 우리 사회적인 부담이에요. 가족들이 책임져야 하고 사회적으로 비용 부담을 해야 하죠. 치료 재활을 도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걸 우리 세금으로 왜 해?’라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마약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마약 중독에 대해 섣부른 편견을 가지기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 관리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박진실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진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지속적인 경제적, 인적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국민의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마약 중독자들이 회복되게끔 돕고... 마약 문제는 각 분야마다 다 노력해야 하지만 인식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빠져들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검은 유혹, 마약.
중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