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65일 앞둔 오늘(5일)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에게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에 폭력이 들어설 자리는 결단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선거폭력 대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을 대입하며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들 간에 상호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과 상시적으로 만나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정치인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모방범죄 성격의 범죄예고까지 확산되는 상황으로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한 불법선거에 대해서도 "말과 글로 그리고 이를 실어나르는 온라인과 SNS로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불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 선거법 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선관위, 경찰, 선거사무관계자들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거범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해주리라 기대하고, 또 믿는다.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지혜를 모아 공명선거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