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얼마 전 제 13회 변호사시험이 있었습니다.
2012년 제1회 시험을 시행한 변호사시험이 어느덧 13년을 맞이한 가운데, 변호사시험을 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인 로스쿨 제도는 국내 유일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는데요.
올해로써 16년째에 접어든 로스쿨 제도,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로스쿨의 탄생 배경을 따라 가봤습니다.
[리포트]
‘다양한 사회 경험을 겸비한 여러 직역의 법조인 양성’
로스쿨 제도는 이른바 '고시 낭인' 폐해를 없애고, 다양한 학부와 전공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9년 도입됐습니다.
즉 능력 있는 인재들이 고시에 인생을 낭비하여 국가적 인재 낭비라는 결과를 막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들이 활약해 전체적으로 사회 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그 목적인 겁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이 처음으로 국내에 시도된 건 1990년대 김영삼 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사시 출신 정치인들을 비롯한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고,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도 로스쿨을 도입하고 사법고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역시 반발 여론에 밀려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게 사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은 흐지부지 되는 듯 했으나 2005년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참여정부가 꾸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가 2005년 10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로스쿨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위원회는 로스쿨 설치 필요성으로 ▲특정 대학, 전공에 쏠린 사법부 획일주의 탈피 ▲‘고시 낭인’ 양산에 따른 부작용 완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 ▲변호사 수 증가를 통한 법률 서비스 비용 저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일명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은 2007년 진통 끝에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통과시키며 2017년 12월 31일 사시 폐지는 현실화 됐습니다.
로스쿨 탄생 16년.
사시 합격을 통한 법조 귀족, 법조 카르텔을 깨자는 당초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법조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됐지만, 현재의 로스쿨은 또 하나의 법조 귀족 그룹을 탄생시키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 15년이 지난 지금, 제도의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