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해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기호 위조와 위조 공기호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 등 문구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적은 표지판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승용차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주변에 '검사로 일하는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 갔다가 붙여줬다'라는 식으로 둘러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은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로고를 형법상 '공기호'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그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반인이 이 사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검찰 업무표장이 이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공기호 위조죄는 통상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국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증명하는 번호판과 달리, 검찰 로고는 차량에 부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무수행 차량임을 증명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를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