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4·10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가 최소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31일) 총선에 도전장을 내미는 전·현직 검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31명,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 등 야권에서 최소 14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각 당의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등에 따라 검찰 출신 후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검사 출신 후보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기준으로 각 당 예비후보 등록자와 출마 선언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검사 출신 입후보 예정자는 최소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당선 이력이 없는 19명을 포함해 31명이 국회의원 배지에 도전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영남 등 텃밭을 노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 선언을 하면서 떠난 부산 해운대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권 출마가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서울 송파갑, 노승권 전 검사장은 대구 중-남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반윤 검사’와 이재명 대표 측근임을 내세우는 전·현직 검사 12명이 호남 등 텃밭 공천을 바라고 있는데 이들 중 7명이 정치 신인입니다.
이 대표의 법률특보이자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박균택 전 고검장은 광주 광산갑, 이 대표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양부남 전 고검장은 광주 서을에 출마합니다.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출마 시한인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냈다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출마가 가능하다고 본 이른바 ‘황운하 대법원 판례’를 이용한 현직 검사 출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지만, 사표를 미리 낸 상태라 징계를 당하더라도 출마엔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던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전남 순천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윤석열 사단은 검찰 하나회”라고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전북 전주 출마를 검토 중입니다.
법조계에선 공무원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가 맞지 않는 만큼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총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 45명의 성향을 분석해보면 ‘친윤(친윤석열) 대 반윤(반윤석열)’의 구도가 선명하다는 점입니다.
여당의 경우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워 ‘친윤’을 표방하며 “국정동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반윤 검사’ 또는 ‘친문(친문재인) 검사’를 자처하며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전·현직 검사들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는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후보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서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진모 전 검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민정2비서관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위원장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경기 의왕-과천에선 한 위원장과 연수원 동기인 최기식 전 차장검사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야권의 검찰 출신 예비후보들은 ‘반윤’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조직까지 비판하며 여권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호위무사까지 자처하는 모습인데 민주당에선 신인 7명 중 2명이 이 대표와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 후보들이 하나같이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호가호위 처세술”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떤 계획과 열정이 있는지 보여야 한다”며 “내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천박한 자기 과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검찰에서도 두 진영으로 갈려 싸우던 사람들이 ‘정권 대리전’의 전면에 나선다니 씁쓸할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