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검찰 하나회"... 이성윤, 검찰 징계위 회부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북콘서트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이 징계청구서를 수령하지 않아 법무부가 관보에 명령서를 게재한 겁니다. 

'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9월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을 얘기하는데 그건 인적 청산의 문제"라며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 정권은 안 생겼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4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