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년 만에 처장·차장 동시 공백 상태를 맞았습니다.
후임 처장 임명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이라, 부장검사가 처장을 대행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당분간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등 공수처가 맡은 주요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26일 퇴임식을 끝으로 28일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미 20일에 임기가 끝난 상태라, 여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처장·차장이 모두 공백인 상황에서 29일부터는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직무대행 체제의 한계상 지휘부 공백은 당분간 현안 수사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달 공수처가 현직 장성급 장교(장군)를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지만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달 19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16일부터 사흘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공수처에 이들을 고발한 지 5개월 만에 수사가 본격화했지만, 압수물 분석 외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힘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한 뒤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처분 결과에 책임을 질 지휘부가 없어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공수처 내부에선 '현상 유지라도 잘 하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의혹, 현직 경무관 뇌물수수 의혹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건 공소제기 요구 또는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유보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국,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후임 처장 몫으로 남겨진 셈인데 후임 처장은 빨라도 3월 중순은 돼야 취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후임자 선정 절차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는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선정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여섯 번의 회의에서 십여 차례 투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 중 1명은 판사 출신인 오동운(54·27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일찍 낙점됐지만, 나머지 1명을 두고 추천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가 지명된다 하더라도 차기 처장 인사청문회 준비에 인력을 최소 20명은 투입해야 합니다. 청문회 준비에 '올인'하느라, 당분간 공수처 조직 전체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장 공백 상태지만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내부 분위기를 다잡으며 기존 수행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