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조사하려 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수사가 종결된 이유엔 이 연구위원의 행위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