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 해지'로 처리했습니다.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되는데,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됩니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 해지 신청인지, 중도 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멜론은 과거에는 카카오가 서비스했지만, 2021년 9월부터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 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 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 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일반 해지가 아닌 중도 해지를 원한 고객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 해지했고, 본 건으로 인해 중도 해지를 못하고 일반 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 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 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