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재표결 시기입니다.
여당은 이번달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9일) 쌍특검법을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재표결 시기를 2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건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며 "쌍특검법 신속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해놓고 재의결을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재의결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신속 재의결 거부는 특검법 목표가 수사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이) 우기고 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을 거스르고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을 사유화하는 도덕적 파산"이라며 "죄지은 사람의 불안과 초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법무부까지 사유화하면서 본인과 부인의 비리 의혹을 덮고자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 대다수가 악법을 원한다는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내 거부권 사유를 발표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은 커녕 국가 기관으로서의 중립성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거부권 남용과 국가기관 사유화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시스템 수호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들이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다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꾸려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편향된 특조위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고 진상규명보다는 재발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날 홍 원내대표는 "단순한 조사도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가족들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협의하겠지만, 진행이 쉽지 않다"며 의장 중재안에 대한 합의 불발 시 단독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시사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발의안에 포함됐던 특별검사 임명 요청과 운영권을 제외하고 4월 총선 이후에 법을 시행토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