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요즘 법원 안팎에서는 1월 말~2월 초가 빅데이(Big Day)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주요 사건들에 대한 판결 선고가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26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판결이 나옵니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사건으로 이 회장을 기소한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해11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날에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도 선고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돼 있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5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도 오는 2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임 전 차장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돼 있는데, 이 사건 1심 선고는 기소 이후 거의 5년 만입니다.
정치인 관련 사건들에 대한 판결도 줄줄이 선고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의 1심 판결이 오는 31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오는 17일에 나옵니다.
또 조국 전 법무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의 아들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일정도 다음 달 8일로 잡혀 있습니다.
한편 현직 검사장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은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해마다 12월 말~1월 초에 법원이 2주간 재판을 하지 않는 휴정기(休廷期)가 있고, 그 뒤 2월 중 법관 정기 인사가 나기 전에 판결을 집중적으로 선고하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