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021년 출범 이후 구속영장 발부 0건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공수처 예산은 올해보다 16.9% 늘어난 206억 8,01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공수처는 내년에 민원실 등 ‘격무부서’를 위한 힐링(치유)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2,000만원의 예산을 받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만간 지명될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위한 예산은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6,400여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임대료가 비싼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엔 텀블러 기념품을 만들고 사무실에 둘 화분을 들이는 데 각각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내년 예산안에 소속 검사 ‘스피치’(언어능력) 교육 비용으로 2,240만원(1인당 140만원)을 편성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40만원만 깎이고 1,4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공수처 측은 "주요 기관과의 접근성, 임대 사무실 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20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의 경우 광화문에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월 800만원 이었습니다.
또, 힐링 프로그램 신설과 관련해선 “한 해 민원 접수 건수가 2,500 ~2,800건으로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력에 노출되는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21년 출범 이후 구속영장 발부 ‘0건’, 직접 수사해 유죄를 받아 낸 사건도 ‘0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공수처가 나랏돈으로 각종 처우 개선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투입된 예산에 비해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계속 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5건에 그칩니다.
더욱이 직접 기소한 3건 가운데 ‘1호’였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건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조차 5차례 모두 기각되면서 ‘5전 5패’라는 불명예도 안았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 실적에 비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조직 재정비를 통해 수사의 전문성을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