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아버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아들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 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씨가 자폐성 장애를 앓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김씨의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70세 부친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 안에 넣어 숨겼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사체를 은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실, 경찰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