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수처... ‘출범 3주년‘ 역사와 논란 총정리
출범 3주년을 앞둔 공수처가 수사력 부족 등 논란에 휩싸이며 존폐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역사부터 그간의 행보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층간소음 복수, 스토킹?... '재판지연 해소' 민사 항소이유서 의무
최근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에 대해 짚어보고,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화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개정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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