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어제(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이고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여만으로,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8일로 예정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송 전 대표 양측이 첨예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이나 기각되면 검찰과 송 전 대표 가운데 한 쪽은 강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신뢰성 타격 등 치명타가 불가피한 ‘외나무 다리 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 송 전 대표를 겨냥한 구속 수사가 실패할 경우 보복 수사 등 비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거야(巨野)를 겨냥한 수사에서 ‘2전 2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하며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송 전 대표는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등 결백을 주장했는데 이로 인한 정치적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가 계획 중인 신당 창당·반윤(反尹)연대 결성 등도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는 것은 물론 이 사건에 관련된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의 사법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측이 벼랑 끝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최대 쟁점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경선 당시 후보였던 자신이 캠프 관련 업무 전반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했고, 돈봉투 조성이나 살포에도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 전 대표는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변호는 그의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66·사법연수원 13기)가 맡습니다. 송 변호사는 1983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세한의 대표변호사로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는 분위기 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인 매수에 활용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송 전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사유가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송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다 확인을 했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