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변호사' 상담 서비스 도입
사설 법률 플랫폼은 여전히 비판
▲신새아 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예약을 잡을 필요 없이 즉시 상담 가능한 ‘바로 상담’ 기능도 공개하며 사설 법률 플랫폼과의 경쟁을 예고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는 날 선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신예림 기자가 전합니다.
[VCR]
홈페이지에서 상세 검색을 클릭한 뒤, 지역과 분야를 선택합니다.
채팅부터 전화, 영상 등 원하는 상담 방식까지 고르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입니다.
[김영훈 협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사설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지난 집행부의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마는 그 상황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시대적인 흐름 또한 직시했습니다.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새 단장을 마친 ‘나의 변호사’가 지난달부터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채팅, 전화, 영상 상담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문 상담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예약을 따로 잡을 필요 없이 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 ‘바로 상담’ 기능도 갖췄습니다.
‘바로 상담’이 활성화된 변호사를 찾아 상담 신청 후 결제하면 됩니다.
[김영훈 협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상담 그리고 바로 결제까지 이뤄지는 기능을 탑재했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님들의 경우에 자신이 지금 바로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상담’ 기능을 켜 놓으면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앱을 통해서 예약이 아니라 즉시 상담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변협은 ‘나의 변호사’의 최대 강점으로 신뢰성을 꼽았습니다.
변호사 경력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받아 검증한 후 지방변호사회 승인을 거치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이 높고 과장·허위 광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상담 금액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한 수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 밝혔습니다.
[김영훈 협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가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됐고요. 공정한 수임 기회가 결정적으로 훼손되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서 드러났고 공정한 수임 기회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나의 변호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변호사’를 필두로 사설 법률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에 나서겠다 선포한 변협.
다만 여전히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는 날 선 태도를 보이며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사설 법률 플랫폼을 통해 일부 변호사가 다수의 사건을 맡았다며, 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겠다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협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들러리였고요,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한정된 그룹으로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수임을 한 분 중에 로톡을 대변해서 집행부에 고소 고발을 남발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부적인 결탁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법률 산업혁명에 따른 리걸테크 시대에서 사설 법률 플랫폼과 이에 대응하는 변협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