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헌, 정창호 이어 세 번째 한국인
검사 출신 법조인, 첫 ICC 재판관 선출은
[법률방송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
ICC 재판관으로 한국인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6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ICC 당사국총회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백기봉 변호사가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6개 공석에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고 백 변호사는 유효 투표수 123표 중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하며 당선됐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백 변호사는 송상헌 전 ICC 소장, 정창호 현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 한국인 ICC 재판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백 변호사는 국제형사법 전문가로 서울대 법대와 칼럼비아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약 20년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등을 지냈습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후에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백 변호사가 처음입니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로마 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임기는 9년입니다.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재판관 6명을 선출합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뤘다"며 "백 당선자는 다양한 경험 및 로마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CC가 다루는 중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선진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재판 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